개요

목 표

  •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

신고주기 및 기간

의료인의 면허신고의무 부여 근거 - 의료법 제25조(신고)

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의무 부여 근거 - 의료법 제30조(협조의무)

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(補修)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주요 내용

  •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,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
  •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
  •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
  •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조산협회, 대한간호협회
신고업무 위탁근거 의료법 시행령 제11조(신고)

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이사회, 치과의사회, 한의사회,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(이하 "중앙회" 라 한다)에 위탁한다.